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에 관한… | [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해야 하는 청산금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청산을 하지 아니한다.
2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 결정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청산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4
청산금은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결정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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