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울시 지적법규] 1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30m2를 초과하는 경우

지상경계선을 의미한다.

점유경계선을 의미한다.

현실경계선을 의미한다.

[그림] : 2등삼각점

[그림] : 지적삼각점

[그림] : 전신주

축척변경이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에 옮겨 적는 것은 등록전환에 속한다.

부령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필지라 한다.

철도용지

광천지

공원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 위치 설명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신규등록의 경우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적소관청

국토정보센터장

인천

울산

세종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조정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금은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60일 이내에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등기부등본

소유권증명자료

등기전산정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