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의 산정기준에…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5년 1회차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2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3
토지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거나,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일간신문에 공고 후 토지소유자에서 제외한다.
4
국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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