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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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지적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문제 2

부동산종합공부에 기록·저장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2토지이용자에 관한 사항

3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4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문제 3

다음 중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1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2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3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4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30m²를 초과하는 경우

문제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경계에 대한 개념으로 옳은 것은?

1도상경계선을 의미한다.

2지상경계선을 의미한다.

3점유경계선을 의미한다.

4현실경계선을 의미한다.

문제 5

다음은 지적현황측량성과도의 도시방법을 표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그림] : 벤취

2[그림] : 2등삼각점

3[그림] : 지적삼각점

4[그림] : 전신주

문제 6

다음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1축척변경이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2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에 옮겨 적는 것은 등록전환에 속한다.

3부령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필지라 한다.

4토지의 지번을 새로 정하는 것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된다.

문제 7

다음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된 지목은 무엇인가?

1창고용지

2철도용지

3광천지

4공원

문제 8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다음 중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경계점의 사진 파일

2경계점 위치 설명도

3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4토지의 소유자

문제 9

다음은 지번부여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신규등록의 경우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3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북서방향에 인접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한다.

4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문제 10

다음 중 지목을 도로로 설정할 수 없는 경우는?

1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2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3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4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문제 11

다음 중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자는?

1지방자치단체의 장

2지적소관청

3국토교통부장관

4국토정보센터장

문제 12

다음 중 지적삼각점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1인천

2울산

3전주

4세종

문제 13

다음은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적공부의 초본

3측량 결과도

4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문제 1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경우는?

1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2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3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4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경계 및 면적이 잘못된 경우

문제 15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실제 현황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이다.

2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3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4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문제 16

다음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조정금의 산정 및 조정금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조정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3조정금은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4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60일 이내에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문제 17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2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3토지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거나,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일간신문에 공고 후 토지소유자에서 제외한다.

4국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문제 18

다음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2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의 기준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3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문제 19

다음 중 토지의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1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2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문제 20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참고하여야 하는 서류는?

1등기부등본

2소유권증명자료

3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등기전산정보자료

9급 서울시 지적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문제 2

부동산종합공부에 기록·저장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2토지이용자에 관한 사항

3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4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문제 3

다음 중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1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2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3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4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30m²를 초과하는 경우

문제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경계에 대한 개념으로 옳은 것은?

1도상경계선을 의미한다.

2지상경계선을 의미한다.

3점유경계선을 의미한다.

4현실경계선을 의미한다.

문제 5

다음은 지적현황측량성과도의 도시방법을 표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그림] : 벤취

2[그림] : 2등삼각점

3[그림] : 지적삼각점

4[그림] : 전신주

문제 6

다음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1축척변경이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2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에 옮겨 적는 것은 등록전환에 속한다.

3부령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필지라 한다.

4토지의 지번을 새로 정하는 것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된다.

문제 7

다음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된 지목은 무엇인가?

1창고용지

2철도용지

3광천지

4공원

문제 8

1경계점의 사진 파일

2경계점 위치 설명도

3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4토지의 소유자

문제 9

다음은 지번부여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2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3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북서방향에 인접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한다.

4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문제 10

다음 중 지목을 도로로 설정할 수 없는 경우는?

1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2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3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4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문제 11

다음 중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자는?

1지방자치단체의 장

2지적소관청

3국토교통부장관

4국토정보센터장

문제 12

다음 중 지적삼각점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1인천

2울산

3전주

4세종

문제 13

다음은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적공부의 초본

3측량 결과도

4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문제 1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경우는?

1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2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3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4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경계 및 면적이 잘못된 경우

문제 15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실제 현황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이다.

2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3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4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문제 16

다음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조정금의 산정 및 조정금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조정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3조정금은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4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60일 이내에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문제 17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2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4국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문제 18

다음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2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의 기준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3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문제 19

다음 중 토지의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1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2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문제 20

1등기부등본

2소유권증명자료

3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등기전산정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