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5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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