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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5년 1회차
다음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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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2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의 기준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3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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