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울시 사회] 22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보기〉의 사례와 관련된 기본권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A
갑(甲)은 출근 도중 갑자기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
B
을(乙)은 사업에 실패하고 소득이 없어지자 국가에 생계비 지급을 요구하여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일정한 생계 급여를 받게 되었다.

A는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이다.

B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A는 B와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A와 B는 모두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

〈보기〉에 나타난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A는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며,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B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C는 국제 연합의 주요 사법 기관이다.

A에서는 분담금에 비례하여 투표권이 배분된다.

B에서는 모든 안건에 대해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된다.

C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는 국제 연합의 회원국이어야 한다.

C의 재판관은 A와 B에서 선출된 국적이 서로 다른 15인으로 구성된다.

〈보기〉에서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한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A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변동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B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사회가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하거나 소멸하기도 한다고 본다.

A는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A는 B와 달리 모든 사회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B는 A와 달리 다양한 경로의 사회 발전 양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A는 B에 비해 앞으로의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보기〉에서 사회ㆍ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관점
가족문제의 원인
(가)
가족 제도와 교육 제도의 본래 기능 상실
(나)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사회 기득권층에서 독점하는 구조
(다)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와 자녀 간의 서로 다른 상황 정의

(가)는 행위 주체인 인간이 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존재라고 본다.

(다)와 달리 (가)는 사회 문제를 사회 병리적인 현상으로 인식한다.

(나)에 비해 (다)는 사회 제도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주목한다.

(가)와 달리 (나)는 희소가치의 배분과 관련하여 각 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보기 1〉의 사회 참여 유형 A～D에서 〈보기 2〉의 갑(甲)과 을(乙)의 행위에 해당하는 사회 참여 유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보기 1〉
개별적
집단적
지속적
A
B
일시적
C
D
〈보기 2〉
• 갑(甲)은 길을 가다가 보도블럭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 지역 구청 홈페이지의 민원에 수리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 을(乙)은 대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시민 단체가 주최하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회의에 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다.
갑(甲) 을(乙)

A, B

A, D

C, B

C, D

〈보기〉에서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진술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집은 사람들이 사는 단순한 구조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집은 누군가에게 중요한 재산이 되며, 그것은 경제적인 투자의 의미를 갖는다. 집이 위치한 지역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직업이나 지위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반영하며, 집을 짓는 방식은 그 사회의 생활 양식이나 기후 및 지형 조건, 부존자원의 영향을 받는다.

문화는 세대 간 전승 과정에서 점차 풍부하게 발전한다.

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이루어진 하나의 전체이다.

문화는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 작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문화는 계속적으로 변화하여 이전과 다른 모습을 갖는다.

〈보기〉는 일탈 행위 A～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낙인 이론,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보기〉
질문
A
B
C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 발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가?
예
아니요
예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는가?
예
예
아니요

A는 무규범 상태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B는 미시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

C는 상호 작용을 통한 2차적 일탈 행동의 발생에 주목한다.

C는 B와 달리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한다.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사용자 갑(甲, 53세)과 근로자 을(乙, 18세 고등학생)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계약 기간 : 2022.1.1.～2022.1.31.(1개월)
2. 근무 장소 : ○○편의점
3. 업무 내용 : 매장 내 물품 진열 및 청소
4. ㉠근로 시간 : 월～금 10:00～17:00
㉡(휴게 시간 : 12:30～12:50)
5. 임금 : ㉢시간당 9,000원
(㉣○○편의점 상품권으로 지급)
※ 2022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9,160원임

㉠은 연소 근로자의 1일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무효이다.

㉡은 근로 기준법상의 휴게 시간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은 을(乙)이 동의하였다면 최저 임금에 미달하여도 유효하다.

㉣은 통화가 아니므로 통화의 형태로 바꾸어 을(乙)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보기 1〉은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A, B 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계급 이론, 계층 이론 중 하나이다.)〈보기 1〉
A는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자본을 소유한 지배층과 그렇지 못한 피지배층 간에 권력 관계가 형성된다고 본다. 반면 B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을 종합하여 사회 계층을 상층, 중층, 하층 또는 그보다 다양한 계층으로 구분한다.
〈보기 2〉
ㄱ. A는 생산 수단의 소유를 둘러싼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
ㄴ. B는 경제적 지위에 따른 강한 귀속 의식을 중시한다.
ㄷ. B는 A와 달리 다양한 요인에 의한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를 범주화하여 설명한다.
ㄹ. B는 A와 달리 사회 계층화 현상의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만을 중시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ㄷ, ㄹ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법률혼 부부인 갑(甲)과 을(乙)은 자녀 A를 두고 있었는데, 갑(甲)의 부정한 행위로 을(乙)은 A가 8세가 되던 해에 갑(甲)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한편, 결혼 후 혼인 신고를 하였지만 자녀가 없었던 병(丙)과 정(丁) 부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을(乙)이 홀로 양육하던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얼마 후 교통사고로 병(丙)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는데 채무 없이 재산 10억을 남겼다.

갑(甲)과 을(乙)은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 이혼하였다.

갑(甲)은 유책 배우자로서 혼인 중 공유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친양자로 입양된 A는 병(丙)과 정(丁)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병(丙)의 사망으로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정(丁)이 단독 상속하게 된다.

〈보기〉는 우리나라 국가 기관 A～D의 권한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구분
권한
A
국무 회의의 의장으로서 국무 회의를 주재함
B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등을 담당함
C
상고심, 명령ㆍ규칙ㆍ처분의 최종 심사권을 가짐
D
공무원의 직무 감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등을 함

A는 임시 국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B는 C의 장(長)이 임명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C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D는 국가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하여 확정한다.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 갑(甲)은 친구 을(乙)이 맡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 중이었는데, 목줄이 풀리며 반려견이 지나가던 병(丙)의 다리를 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유치원생인 A는 엄마 B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길가에 세워둔 C의 자동차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시켰다.

갑(甲)이 반려견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면 을(乙)이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갑(甲)과 을(乙)은 공동 불법 행위로 연대하여 병(丙)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A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B가 A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보기〉는 정당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양당제와 다당제 중 하나이다.)〈보기〉

(가)에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이 들어갈 수 있다.

(나)에는 ‘정국이 안정되고 책임 정치를 실현하기 유리한 형태’가 들어갈 수 있다.

의원 내각제에서 A는 B보다 연립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B는 A보다 정당이 서로 대립할 때 중재할 수 있는 정당이 존재해 갈등의 해결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기 1〉의 특징을 갖는 조직 형태가 등장하게 된 원인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1〉
• 중간 관리층이 적다.
• 조직의 의사 결정 과정이 유기적 네트워크와 같다.
• 자율성과 유연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조직의 변경이 수시로 일어난다.
〈보기 2〉
ㄱ. 형식주의에 따른 비효율성 증가
ㄴ. 급변하는 환경의 대처 능력 저하
ㄷ. 수평적 분업 체계에 기초한 업무

ㄱ

ㄱ, ㄴ

ㄱ, ㄷ

ㄴ, ㄷ

〈보기〉는 외부효과의 유형 A, B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유형
A
B
문제점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ㆍ소비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ㆍ소비

A는 ‘부정적 외부효과’이다.

B의 사례로 독감 백신 접종이 있다.

소비 측면에서 B의 경우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다.

생산 측면에서 A의 경우 생산에 대한 세금 부과로 외부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

〈보기〉는 금융 상품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요구불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이다.)〈보기〉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주는 증표 → 예: A
↓ 아니요
정부, 기업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 → 예: B
↓ 아니요
C

A는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다.

C의 사례로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이 있다.

B는 A와 달리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C는 B와 달리 만기가 있다.

〈보기〉는 갑(甲)국 정부의 X재 생산에 대한 보조금 정책 전후의 시장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정책 이전 소비자 잉여는 400달러이다.

정책 이전 생산자 잉여는 소비자 잉여의 4배이다.

정책 이후 생산자 잉여는 정책 이후 소비자 잉여보다 크다.

정책 이후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은 정책 이전보다 500달러 증가하였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계획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 중 하나이다.)〈보기〉
구분
(가)
(나)
‘정부의 계획’에 의한 자원 배분을 강조하는가?
아니요
예
㉠
A
예

(가)는 경제 활동의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강조한다.

(나)는 민간 경제 주체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중시한다.

(나)는 (가)에 비해 경제 주체의 이윤 추구를 장려한다.

A가 ‘아니요’라면 ㉠에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보기〉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 갑(甲, 40세)과 A(32세)는 사소한 시비가 붙었는데 갑(甲)이 A에게 폭행을 가해 고소되었다.
• 을(乙, 17세)과 병(丙, 12세)은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갑(甲)～병(丙)에게 적용 가능한 형사 절차〉
㉠ 수사 → ㉡ 기소 → ㉢ 형사법원 → ㉤ 선고
㉠ 수사 → 소년부 송치 → ㉣ 가정법원 소년부 → 처분 결정

㉠단계에서 병(丙)이 구속되었다면 보석 제도를 통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검사가 ㉡을 결정할 경우, 을(乙)은 형벌과 보호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은 을(乙)에 대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단계에서 갑(甲)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일정 기간이 경과한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보기〉는 갑(甲)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기자와 전문가의 화상 인터뷰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화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기자>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갑(甲)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갑(甲)국의 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문가>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 정책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정책 기조 변화를 통해 통화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한 국공채 매입

총수요 증대를 위한 지급 준비율 인하

총수요 감소를 위한 기준 금리 인상

총수요 감소를 위한 정부의 소득세율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