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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사회] 22년 2회차
〈보기〉의 사례와 관련된 기본권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A갑(甲)은 출근 도중 갑자기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
B을(乙)은 사업에 실패하고 소득이 없어지자 국가에 생계비 지급을 요구하여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일정한 생계 급여를 받게 되었다.
1
A는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이다.
2
B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3
A는 B와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4
A와 B는 모두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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