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갑(甲, 40… | [9급 서울시 사회]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사회] 22년 2회차
〈보기〉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갑(甲, 40세)과 A(32세)는 사소한 시비가 붙었는데 갑(甲)이 A에게 폭행을 가해 고소되었다.
• 을(乙, 17세)과 병(丙, 12세)은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갑(甲)～병(丙)에게 적용 가능한 형사 절차〉
㉠ 수사 → ㉡ 기소 → ㉢ 형사법원 → ㉤ 선고
㉠ 수사 → 소년부 송치 → ㉣ 가정법원 소년부 →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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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병(丙)이 구속되었다면 보석 제도를 통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검사가 ㉡을 결정할 경우, 을(乙)은 형벌과 보호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3
㉢은 을(乙)에 대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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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갑(甲)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일정 기간이 경과한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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