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나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로 … |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적측량을 위해 타인의 토지나 건축물에 출입할 때는 미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통지하지 않아도 되며, 출입할 때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증표만 있으면 된다는 서술은 사전 통지 의무를 빠뜨린 것이다.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출입이 아니라 장애물 제거나 토지 일시 사용 때의 절차이다.
무조건 출입해도 된다는 서술은 통지와 증표 제시 의무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