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적공부의 오류 정정으로 인하여 면적이 감소하거나 경계가 변경… |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오류 정정으로 경계나 면적이 바뀌는데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에 의하여 정정한다.
정정이 이웃 토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이 있어야 정정할 수 있다.
소관청의 직권으로 처리한다는 서술은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서나 판결서를 요구하는 정정 방법과 맞지 않는다.
이해관계인끼리 청산한다는 서술은 정정 방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지적공부만 정정한다는 서술은 이해관계인의 승낙 절차를 빠뜨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