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또는 위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정… | [지적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계나 면적 또는 위치 변경을 가져오는 정정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한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관청은 정해진 사유에 한하여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정정한다.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바뀌고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정본이 있어야 한다.
소관청은 정정 신청을 받아 처리하거나 직권으로 정정하는 기관이며, 정정을 신청하는 쪽이 아니다.
지적공사는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며 토지의 정정을 신청할 권한이 있는 주체가 아니다.
행정자치부는 지적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이며 개별 토지의 정정을 신청하는 주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