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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함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소관청의 직권으로 처리한다.
2
큰 면적의 토지소유자의 의견으로 처리한다.
3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에 의한다.
4
지적공부만 정정한다.
해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오류로 인해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경계 변경은 다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소관청의 직권 처리(1번)나 면적 기준(2번)으로는 불가능하고, 지적공부 정정만으로도 부족하다(4번). 토지 경계 변경을 수반하는 지적공부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 관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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