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중 1년 이상 15년 이항의 징역에 처하는 벌칙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통신의 명령을 받고 지체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