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중 1년 이상 15년 이항의 징역에 처하는 벌칙에 해당하는 자는?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이다.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는 전파법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벌칙 대상이다('15년 이항'은 '15년 이하'의 오기이다).
'긴급통신의 명령을 받고 지체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는 명령받은 긴급통신을 곧바로 발신하지 않은 경우로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정해진 대상과 구별된다.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조난통신에 필요한 조치를 빠뜨린 부작위이며, 처벌 근거가 통신 내용이 아니라 조치 불이행에 있다.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는 남이 하는 조난통신 조치를 가로막은 경우이며, 통신의 주장 내용을 처벌하는 벌칙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