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을 할 경우 고…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시행 여부'이다.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을 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는 '전파의 혼신발생 가능 여부'·'건물·옥상·철탑 등의 안전 여부'·'건물 또는 부지의 임차 가능 여부'가 들어 있고,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시행 여부'는 그 사항에 들지 않는다.
'전파의 혼신발생 가능 여부'는 공동사용 설비 사이의 혼신 발생을 살피는 사항이다.
'건물·옥상·철탑 등의 안전 여부'는 안테나 등을 얹는 설치 구조물의 안전 요건이다.
'건물 또는 부지의 임차 가능 여부'는 설치 장소의 임차 여건을 확인하는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