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1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2
기획재정부 제1차관
3
교육부차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해설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등은 법에 위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