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갑'은 부산항에서 항만운송 및 항만운송관련 사업을 등록하려고 … | [검량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검량사] 25년 1회차
사업자 '갑'은 부산항에서 항만운송 및 항만운송관련 사업을 등록하려고 한다. 항만운송 사업법령상 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정사업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2
검량사업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3
항만용역업 - 자본금 1억원 이상
4
항만종합서비스업 - 자본금 1억원 이상
해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1억원이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 옳지 않은 설명이다.
항만종합서비스업은 줄잡이·본선 경비·선박 청소 등 여러 항만용역과 화물 고정 업무를 일괄하여 수행하는 업종이어서, 개별 항만용역업보다 높은 자본금 기준이 적용된다.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항만용역업은 1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이 부분의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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