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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으로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설비산업기사는 보조 기술인력 자격이 없다.

②보조 기술인력은 소방설비기사 2명 이상이다.

③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보조 기술인력이 될 수 있다.

④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이다.

해설

(문제 정답 오류 수정 필요. 현재 기준으로는 2번이 옳지 않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번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② 보조 기술인력은 소방설비기사 또는 산업기사 1명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2명 이상'은 틀린 기준입니다. 문제의 정답이 1번인 것은, '자격이 없다'는 표현이 '2명 이상'이라는 표현보다 더 명확한 오류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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