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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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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표시품 조사시 긴급한 경우에는 조사의 일시,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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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표시품 조사시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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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표시품이 해당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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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표시품이 표시된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에서 표시된 규격이나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표시 제거·표시정지, 시정명령,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인증 취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 등 별도로 정해진 취소 사유에 따르는 것이므로,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긴급한 경우 조사의 일시·목적 등을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관계공무원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 표시된 규격에 미치지 못할 때 표시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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