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지적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2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3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4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해설
토지의 합병은 지적공부상 여러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정리하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다. 반면 축척변경, 지적공부 복구, 등록전환은 지표·경계 또는 등록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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