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는 정부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유통관리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는 정부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2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3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관리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5
안전, 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안전문화추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이 정부의 책무로 정한 것은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지도,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산업재해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안전문화 확산 추진 등 국가 차원의 정책·지원 활동이다.
반면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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