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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1급] 21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18178호, 2021.5.18., 일부개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해고할 수 없다.
2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
누구든지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당사자가 아니라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4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 간의 휴가를 주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이 된다.
5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 중 해고를 금지하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해 예외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해고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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