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ㆍ직…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 ㄱ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 ㄴ )
1
ㄱ: 45, ㄴ: 75
2
ㄱ: 45, ㄴ: 85
3
ㄱ: 50, ㄴ: 75
4
ㄱ: 50, ㄴ: 85
5
ㄱ: 50, ㄴ: 90
해설
150명 이상이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사업은 1만분의 45,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1만분의 85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 규모에 따라 나뉘어, 상시근로자수 150명 미만 사업은 1만분의 25, 150명 이상이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사업은 1만분의 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은 1만분의 65가 적용된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1만분의 85로 가장 높은 요율이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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