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2
차주가 대주의 승낙 없이 차용물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4
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차용물의 사용ㆍ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수인이 공동차주인 경우, 대주에 대한 공동차주의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관계에 있다.
해설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공동차주인 경우, 대주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며 분할채무가 아니다.
- 사용대차는 대가 없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무상계약이다.
- 차주가 대주의 승낙 없이 차용물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면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지난 때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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