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승낙은 그 채무인수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민법 제454조 제1항), 승낙이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채권취득 요건에 그치는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갖는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이다.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은 채무자와 인수인 어느 쪽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부터 새로 진행한다.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후에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서 보증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