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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법적 작위의무는 신의칙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ㄴ.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은 신의칙을 근거로 제한될 수 있다.
- ㄷ. 상계권의 행사가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이 경우 일반적인 권리남용에서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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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세 지문 모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전제되는데, 판례는 그 작위의무가 법령·계약·선행행위에서 나오는 경우뿐 아니라 신의칙이나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본다.
사용자책임을 진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행사하는 구상권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상계권 행사가 상계제도의 목적·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이때 권리남용에서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가해의사 등)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고 판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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