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2
사업주가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대지급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4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누구든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하지 않는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하므로, 존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대지급금 지급으로 국가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하게 되면, 원래 그 채권에 붙어 있던 우선변제적 효력도 함께 이전되어 국가가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대지급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