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법적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의무자가 그 작위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 ㄷ. 성추행을 당한 미성년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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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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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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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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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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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부작위 불법행위의 성립과 공작물책임의 인과관계에 관한 두 지문이 옳지 않다.
부작위 지문: 판례는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무자가 그 작위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 의무자의 주관적 인식은 성립요건이 아니다.
공작물 지문: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려면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가 아니라면 하자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성추행을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3항에 따라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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