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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5명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1회적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다.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은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이어야 한다.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사업은 그 종류를 한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리 목적 여부도 불문하고 적용되므로, 영리사업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가사 사용인에 대한 적용 제외, 상시 5명 이상이면 1회적 사업도 적용대상이라는 점,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에도 적용되고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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