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ㄴ.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ㄷ.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용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ㄹ. 기획재정부장관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거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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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에…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ㄴ.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ㄷ.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용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ㄹ. 기획재정부장관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항목은 모두 옳지 않다. 부담 주체와 부과·징수 기관,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각각 바꿔 놓은 진술이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만 곱한 금액이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월별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부과 기관과 징수 기관이 서로 뒤바뀐 진술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지 않는다.
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다.

노사가 나누어 부담하는 부분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정되고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는 점,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는 역할 분담을 함께 정리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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