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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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2회차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실시할 수 없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도 포함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도 재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해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은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도 포함된다.
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고, 훈련 관련 기술 등에 관한 표준은 훈련시설의 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재해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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