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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장복귀지원금 등에 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①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수준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 ㄴ )개월 이내로 한다.

1
ㄱ: 3, ㄴ: 3
2
ㄱ: 3, ㄴ: 6
3
ㄱ: 6, ㄴ: 6
4
ㄱ: 6, ㄴ: 12
5
ㄱ: 12, ㄴ: 3
해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12와 3이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급여자를 원래의 사업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그가 지급한 임금액을 보전해 주는 성격이어서 기간이 길게 잡혀 있고, 그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다.

이에 비해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복귀 초기의 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에 실제로 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기간이 짧아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다. 두 지원금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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