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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법적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의무자가 그 작위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 ㄷ. 성추행을 당한 미성년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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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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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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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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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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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부작위 불법행위와 공작물책임에 관한 두 서술이 판례와 어긋난다.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는 법적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성립하고, 의무자가 그 작위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인식하지 못하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공작물책임에서는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어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로 인정된다.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어도 하자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다는 서술 역시 잘못이다.
반면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민법 규정 그대로여서 옳으므로 골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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