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헌법상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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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이 제대로 보호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 즉 적절한 입법조치를 필요로 한다.
2
｢헌법｣이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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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로서 추상적 권리이다.
4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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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 중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가 근로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연혁적ㆍ개념적으로 자유권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해설
근로3권은 국가의 부작위만으로 보장되는 순수한 자유권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입법적 관여를 통해 비로소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단순히 추상적 권리라고 단정하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근로3권의 보장이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위한 실질적 조건을 형성·유지할 적극적 활동, 즉 입법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보면서도, 근로3권 자체는 국가나 사용자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성을 함께 가진다고 파악한다.
단체교섭권에는 협약체결권까지 포함되고,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가 근로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으로서 자유권적 본질을 가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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