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고
3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4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해설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행사준비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한 사고는 모두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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