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면제계약에 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2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범위를 정하여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는 것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3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4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5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행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도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순수하게 권리만을 얻는 채무면제계약의 승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 범위를 정한 재산처분의 허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특정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이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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