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하수급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관계는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에 성립한 것으로 보며, 착공일의 다음 날이 아니다.
원수급인의 신청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성립·소멸 규정은 모두 옳다.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다.
일괄적용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는 설명도 옳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는 설명도 옳다.
승인을 받아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는 설명도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