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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광역 구직활동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2
폐업일 이전 12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이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의 피보험기간이 3년이면서 보험료 체납 횟수가 1회인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해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도 광역 구직활동비 등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된다.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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