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2
국가는 매년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4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해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격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상실되며, 사망한 날 당일에 상실된다고 보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기회 제공 사업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본다.
- 국가는 매년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
-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날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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