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 )에 들…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 )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 )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개월, 1000분의 15

6개월, 1000분의 30

1년, 1000분의 15

1년, 1000분의 30

3년, 1000분의 30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주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료율은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