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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ㄷ. 사업주는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ㄹ.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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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 입회권과 건강관리수첩 발급 규정이 옳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그를 입회시켜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 발생 우려 업무 종사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사업주로 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추진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는 사업주가 아니라 정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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