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실업:…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ㄴ.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근로자
ㄷ. 이직(離職): 피보험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후, 신규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해설

고용보험법상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정의만 옳고, 나머지 진술은 법상 정의와 다르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근로자'가 아니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의미한다.
이직(離職)은 신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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