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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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기한부 권리는 채권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3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해설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불확정기한부 권리는 채권자의 인식과 무관하게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이행기가 도래하면 시효가 진행한다.
-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성립시가 아니라 위반행위가 있은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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