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재해보상금…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해보상금
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ㄷ.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ㄹ.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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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임금채권보장법상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그 밖에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다.
재해보상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별도 제도로 보장되는 항목이어서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종전의 '체당금'이라는 명칭은 법 개정으로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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