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甲으로부터 수여받은 乙이…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甲으로부터 수여받은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을 위한 매매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乙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ㄴ. 乙은 甲의 수권행위가 없더라도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ㄷ. 乙은 甲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ㄹ. 乙의 강박행위가 있는 경우, 甲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丙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ㄱ

ㄱ, ㄹ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만으로는 별도의 수권 없이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포함되지 않는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이 강박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가 본인의 인식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 본인 측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