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된다.
2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ㆍ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5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분진에 의하여 질병에 걸리는 것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
해설
중대재해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1개월 이상이 아니다.
중대재해에는 이 밖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포함된다.
작업환경측정의 정의, 사업주의 정의, 안전·보건진단의 정의, 업무에 관계되는 분진 노출로 인한 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옳은 설명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