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설…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자영업자 특례는 근로자와 달리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폐업한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법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출제 당시 기준은 100분의 50이었고, 이후 상향 개정되었다).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실업급여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