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용보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고용보험기금계정을 통해 사업별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기금 지출 시 자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보전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