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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소멸일에 해당하는 것은?
1
사업이 폐업된 날
2
사업이 끝난 날
3
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4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결정ㆍ통지를 한 날
5
사업주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해설
임의로 가입한 보험계약을 공단의 승인을 받아 해지하는 경우, 보험관계는 그 해지에 관한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하므로 이것이 소멸일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경우에도 그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소멸하고, 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도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한편 사업주의 사망은 보험관계의 소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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