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2
채권양도 이전에 채무자에게 행하는 사전통지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3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다.
5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해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므로 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양수인은 그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채권 자체는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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